공개 | [드림레터-443호] 청 to the 년 to the 드림~ 드림레터 읽어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8-09 10:32 조회42회관련링크
본문
 |
||||||||||
|
|
||||||||||
 |
||||||||||
 |
||||||||||
|
토픽1. 윤석열 정부 대규모 감세
1.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1일 세제, 즉 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제도를 새롭게 짜서 발표했어요. 세금을 내는 기준과 세율을 개편한 거예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규모 감세인데. 직장인들이 내는 소득세와 기업이 내는 법인세,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줄여주기로 했어요.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4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이 총 13조 원 줄게 돼요.
2.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소득세를 먼저 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도록 했죠.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총급여액-공제액)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늘린 거예요. 두 번째로 낮은 세율(15%)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죠.
3. 법인세 부담도 줄여줬다고?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어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전 22%에서 25%로 늘어났는데, 이를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쉽지 않아 보여요.
[전문] 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 4000억 기업, 세금 30억 줄어 (동아일보 기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라질까
1. 대형마트 영업 규제란?
우리 법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걸어놨어요. 우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하도록 정해놨죠. 또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해요. 전통시장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도 안 되고, 밤 12시 이후 새벽배송도 할 수 없죠.
2. 영업 규제가 재검토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이어져온 이 같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풀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대형마트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도 생각해야 한단 것이죠. 또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못하다보니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역차별 당한다는 이유도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고, 새벽 배송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3.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야?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법을 바꿔야하는 문제여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규제가 최종적으로 풀어질 지는 불투명해 보여요.
[전문] 대형마트 의무휴업-새벽배송 규제 완화 검토… 소상공인은 반발 (동아일보 기사)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