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 [드림레터-446호] To. 드림이: 오늘 레터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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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8-23 13:15 조회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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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13년 만에 줄어든 정부 예산!
1.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고?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줄여서 짜기로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추경까지 합하면 올 한해 정부는 총 679조5000억 원을 쓸 예정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돈을 적게 쓰도록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적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어요.
2. 어떻게 실현할 수 있어?
우선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의 임금을 깎기로 했어요. 각 부처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을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 발행도 줄일 뜻도 밝혔어요. 이를 포함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계획이죠.
3.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어요.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여러 나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에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느라 정부가 돈 쓸 일이 많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짜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난 5년 간의 확장 재정의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에요.
[전문] 정부, 내년 예산 13년 만에 감축… 장-차관 보수 10% 반납한다 (동아일보 기사)
토픽2.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1.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다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6일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핵심은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줘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죠.
2.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어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건데, 가구당 수천만~수억 원에 달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안전진단 기준도 풀기로 했죠. 또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받고 5년 이상 살다가 되팔면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청년원가주택도 선보이기로 했어요.
3.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5년 안에 270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5년간 서울에서만 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서울에 공급된 주택 수(32만 채)보다 1.5배 정도 많아요. 게다가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을 설득하는 일도 과제로 남아있죠.
[전문]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5년간 24만채 공급 (동아일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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