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요. 단순히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결혼에 대한 인식, 출산 연령 등 향후 인구 전망 자체가 어두워지고 있죠. 인구감소 문제에 우리 정부도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통계청의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어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0.78명을 낳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뜻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출산율과 정부의 노력⭐
지난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2.6세로 전년 대비 0.6세 많아졌어요. 2000년(27.7세)과 비교하면 4.9세 많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어요. 정부는 올해 중 인구위기 대응의 부문별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 일상회복을 위한 상세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최근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데 이어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해제 시점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3월 말 발표하는 일상회복 로드맵에는 진단검사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 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이 담길 예정이에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당국은 4월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해요. 정부는 중대본 회의 및 질병청 브리핑 횟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만큼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부의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일반약국에만 적용 중인 마스크 의무를 전면해제하는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에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3월 초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