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이 철회됐어요.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어요.
자영업자들의 반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철회한 이유는 바로 관련 업계의 반발 때문이에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철회로 비판받는 정부♻
‘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년간 계도 기한을 둔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철회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임 차관은 해당 지적에 대해 “애초에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 (규제 강화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분들에겐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