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동의 결정을 환영하며 6월 본격 시행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중앙정부도 삶의 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복지부와 지난한 논의를 끝내고 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수정동의안을 바탕으로 청년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혈세 낭비 등 청년수당에 대한 기존의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단 1개월의 짧은 지원으로 끝났지만 청년수당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매몰됐던 청년들이 구직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사용했고 현금 낭비와 같은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를 비롯해 경기, 광주, 대전, 부산 등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와도 연대할 뜻도 밝혔다.   

지난해 1달 운영 당시 드러난 소득수준이 높은데도 미취업기간이 길어 혜택을 받았던 사례 등 문제점 방지를 위한 보완작업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1월3일자로 복지부에 청년수당 협의요청서를 냈으며 규정된 60일 이내 회신은 받지 못했으나 긍정적인 기류를 감지했다고 전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이후 9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정책으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공통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가 지체됐된 것”이라며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와 다른 전향적 분위기를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사업 직권취소로 한달 만 수당을 지급받았던 청년들에 대해선 “그 청년들이 올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은 행정적으로 별건”이라며 “ (받지 못한 5개월 분의 청년수당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청년에 대한 최후 지지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청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더 행복한 청년의 내일을 꿈꾸는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올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해 7월 첫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정해 최대 6개월 간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한달 만에 정부의 직권취소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