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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화해한다…‘청년수당 소송’ 취하 합의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9.01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News1


지난해 청년수당 갈등으로 법정 싸움까지 갔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소를 취하하고 협력적 관계를 맺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다. 

박원순 시장과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적극 공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청년수당 예산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힐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