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방문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뉴스1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중소 여성기업인과 남성육아휴직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체계화돼 있다”면서도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눈치, 인사 상 불이익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또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경력단절이 이미 발생한 이후 사후적 지원인데다 구직자의 특성이나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올해부터는 지원의 중점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근본적 예방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중앙새일지원센터 내 경력단절예방팀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15개 새일센터에서 추진 중인 예방업무를 확대하고 새일센터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간 정보연계 강화 등 경력단절 대응 인프라를 강화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다양한 취업·창업훈련 과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