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동안의 고용노동정책이 취업자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진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만큼 경제산업정책에도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20만~30만명대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 1, 2월 연속 10만명대로 떨어졌고, 실업자 수는 2000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은 “취업자 증감과 고용률 등 전년동월대비 수치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월별) 추세선을 비교해 본 결과 지속적인 증가세(증가율은 둔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실업률은 2013년 말부터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별 취업자는 사드 도입 논의와 중국의 대응 등으로 2016년 7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판매종사자는 인터넷 쇼핑의 급증 등으로 2015년 2분기부터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조선업 부진과 철강·자동차 등 구조조정 불안으로 2016년 2분기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최근 고용동향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중장기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현재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노동시장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론”이라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1년 동안의 정책 추진이 취업자증가율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산업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정책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오랜 기간 논의되어오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산업정책은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수립과 실천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의 균형과 조화가 필수”라며 “단기적으로는 주력산업(제조업 등)과 관련된 산업구조조정을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경제산업정책의 가장 큰 영역이며, 정책개발이 ‘소비-생산’ 측면에서 적절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