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성장 목표치 근접시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고용 부진은 경기 요인보다 구조 문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 국내 고용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돼 내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고용은 서비스 중심으로 개선되겠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상황에 대해선 “자동차·조선업의 고용 상황이 구조조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면서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고용상황 부진의 요인으로 자동차, 서비스업 등의 업황 부진과 제조업종 구조조정 영향을 꼽았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고용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봤다. 생산인구의 감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취업 유발 효과가 적은 산업 위주의 성장, 해외생산 확대,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무인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고용) 부진이 경기 요인보다 구조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단기 고용 노력과 구조개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총재는 ‘생산인구 감소가 고용 감소에 제한적인 영향만 줬는데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엔 “생산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면서 “영향이 분명히 있었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계량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견실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근접한다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올해 국내경제 잠재성장률을 2.9%, 물가안정 목표치를 2.0%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지만 내년까지 경제가 괜찮다면 향후를 생각해 정책적 여력 차원에서 완화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미·중 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축소되면 국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중 수출액 1424억달러(총수출의 25%) 중 중간재 비중은 약 79%에 달한다.

또 두 국가의 무역분쟁이 현재보다 심화하면 세계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소비심리 및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