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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무요원 3년간 1만5천명 추가 배치 추진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9.07

병무청 “복무관리 강화…근무기강 문란자 엄중 조치”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만5000명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병무청은 6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 내년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5000명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자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5만 7000여명이 공공기관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다. 연간 배치 인원은 3만명 수준인데 최근 병역의무 대상자가 크게 늘어 평균 15개월 이상 소요된다. 

2019년 추가 배정 인원은 5571명이다. 범죄 예방 활동 보조와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 등에 3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 교육 350명이다. 
 

내년도 소집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올해 말에 신청해야 한다. 시기,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는 소집적체 문제가 해소돼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근무기강 문란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